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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결과로 성평등 노동 정책 약화가 우려된다는 여성·노동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가 연달아 이들을 만나 ‘해명’에 나섰다.
22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들과 조찬회의로 만났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2022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출범시킨 연대기구다. 앞서 20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여성노동연대회의와 현장 주택청약가점제 소통 간담회로 만났다.
지난 1일 공포·시행된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 여성고용정책과를 없애고 해당 과에서 수행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집단상담 관련 업무를 성평등부로 이관했다. 같은 날 성평등부에는 노동부에서 옮겨온 업무를 맡을 고용평등정책관·고용평등총괄과 등이 신설됐다. 각 부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처 조직개편 발표 직후 여성·노동단체는 남녀고용평등법 소관 부처이자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에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통째로 폐지한 것에 반발해 비판 성명·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여성·노동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결정에 대한 사과를 요청 받고서, ‘국무위 교육과학기술 원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결과에 책임을 느낀다, 현장과의 소통이 없었던 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사과했다. 또한 ‘성평등 전담 부서를 국 단위로 회복시키고, 각 지역 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를 복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향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에 대한 요청에는 ‘긍정적인 방 씨티은행 직장인신용대출 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노동부 간부는 ‘노동부 내 모든 국 단위에 여성노동정책 담당자를 두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기도 했다.
두 부처 장관은 각각 면담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고용노동부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법인회생신청 등 성평등부에서 주도할 일부 고용평등 사무에 대해선 두 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20일 간담회와 관련해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부의 정책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성평등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노동부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업무를) 여성고용정책과 내 하나의 단위 업무로 수행해왔던 반면, 성평등부에서는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과장 포함 총 7명)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두 부처 면담을 마친 뒤인 22일 오후 입장을 내 “성평등은 여성을 떼어낸 것이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약자들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살피라는 페미니즘의 확대판인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성평등이 제대로 된 개념과 내용,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구조와 인력, 예산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