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종료후문자발송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존립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정부 견해를 따른 것으로 철회나 취소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가능성을 말한 것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실제 사태가 일어나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존립위기 사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맹국 등이 적국에 무력 공격을 받은 여파로 일본 영토나 국민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하나다.이에 대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구시 히로시 의원은 나흘 만에 다시 국회에 나온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이)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 공식 입장’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문이 나왔던 대목을 짚으며 “(지난 7일 답변은) 다양한 가정에 대해 답을 한 것이었고, 실제 상황 때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고 버텼다. 특히 오구시 의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두차례나 확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 때 ‘존립위기 사태’ 개념이 도입된 뒤, 현직 일본 총리들은 특정 국가를 자극할 것을 염려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 출석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야당 의원 질문에 “(미군이 개입했을 때)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보고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반성할 부분으로, 특정 사례를 거론하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존립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정부 견해를 따른 것으로 철회나 취소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가능성을 말한 것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답변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실제 사태가 일어나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존립위기 사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맹국 등이 적국에 무력 공격을 받은 여파로 일본 영토나 국민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하나다.이에 대해 제 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구시 히로시 의원은 나흘 만에 다시 국회에 나온 다카이치 총리에게 “(일본이) 전쟁에 뛰어들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이라며 ‘정부 공식 입장’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질문이 나왔던 대목을 짚으며 “(지난 7일 답변은) 다양한 가정에 대해 답을 한 것이었고, 실제 상황 때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고 버텼다. 특히 오구시 의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두차례나 확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입장을 따른 것이어서 특별히 철회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 때 ‘존립위기 사태’ 개념이 도입된 뒤, 현직 일본 총리들은 특정 국가를 자극할 것을 염려해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에 출석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야당 의원 질문에 “(미군이 개입했을 때) 중국이 군함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보더라도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 사태’로 보고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통화종료후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