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 회원가입 때 이용자에게 ‘거래 목적을 선택하라’는 창이 뜬다. ‘저축·투자’, ‘사업상 거래’, ‘상속·증여’ 같은 항목이 줄지어 있지만, 선택 결과가 실제 거래 절차나 관리 방식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핵심 절차 가운데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입력된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객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선택하는 거래목적 항목은 거래소마다 달랐다. 업비트는 ‘저축·투자, 사업상 거래, 상속·증여, 결제’, 빗썸은 ‘저축·투자, 공부·경험, 결제, 기부, 상속·증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코인원은 ‘매매·보관·송금·환전’, 코빗은 ‘장단기 투자, 서비스 이용, 가상자산 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인영 의원실


이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가운데 하나지만, 실제 운영은 제각각인 것이다.
회원들의 거래목적 선택 현황을 보면, 업비트에서는 올해 신규 가입자 가운데 ‘저축·투자’ 목 적을 선택한 비율이 99.5%로 거의 전부에 가까웠다. ‘사업상 거래’는 0.2%, 상품·서비스 결제는 0.3%, 상속증여성 거래는 0%였다. 빗썸도 투자 목적을 선택한 비율이 83.6%였다.
이 정보는 실시간 위험 관리나 거래 행태 분석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의심거래로 추정될 때에만 사후 분석 용도로 쓰인다. 거래소 가입 시 주 민등록증, 휴대전화, 계좌 인증 등을 통해 개인 신원은 확인하지만, ‘거래 목적’ 항목은 실제 거래 모니터링이나 위험평가에는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원실 질의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에는 거래 목적과 자금원천 확인이 포함되지만, 구체적 유형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거래목적 정보는 의심거래 분석·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보고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은행·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 역시 거래목적의 항목 구성은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제도권 금융과 비교하면 익명성과 송금 속도, 국경 간 이동 편의성 등으로 탈세와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거래 목적 확인 단계를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수집 정보 분류를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분석·활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와 금융정보분석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거래 목적 검증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고, 목적·자금원천 정보가 실시간 위험평가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와 감독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안보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