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한국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실물경제가 뚫고 올라가야 하고, 결국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적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 "출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릴게임야마토 국정감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캄보디아 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연내 도입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연내 도입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 ▲금융권 성과·보수 제도 개선 ▲명륜당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와 바다이야기 관련,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를 지정하는 부분은 실무 작업이 거의 끝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범죄조직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조직 자금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통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계좌를 정지한다"며 "이 야마토통기계 외에도 FIU가 마약, 도박, 사기, 국제범죄 관련된 중대 민생 범죄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과 관련, "현재 금융권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협의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릴게임예시 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 "해킹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도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화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필요성도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 수용해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릴게임온라인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성과·보수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 방지를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보수 지급 계획 주총 승인을 의무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까지 종합적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명륜당 '돈놀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원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제2의 (명륜당)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 "우회로가 되고 있는 (대부업) 총자산한도는 물론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기국회시즌을 맞아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예산과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등 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예산 부분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동의안, 국민성장펀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정부예산 1조원 등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확대, 청년미래적금 예산,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새도약기금이 채무자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담은 서민금융법, 토큰증권 도입과 합병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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