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늘날 한국의 수출 효자로 급부상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처음에는 주목받는 기술이 아니었다. 2020년대 초 시장에서는 수요가 불확실한 ‘특수 메모리’로 분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기 제품을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의구심이 컸다.

바다이야기게임2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SK 측 고위 인사가 HBM을 일찌감치 소개시켜줘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시장 판을 바꿀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술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 산업을 이끌 제2 HBM 발굴에 나섰다. 이를 통해 현재 0%대 후반~1%대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잠재성장률을 5년 뒤 3%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오전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 바다이야기2 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기술 개발과 K붐업 3개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콘텐츠의 상용화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차세대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K붐업(K바이오, K콘텐츠 등) 등 3대 부문에서 총 20개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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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원천기술 고도화·시험설비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을 말한다. 전력 전송 시 에너지 손실이 없어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자기부상열차 및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물질로 통한다. 정부는 황금성사이트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붐업 분야도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에 15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에 1조원을 투입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 및 다인종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K콘텐츠 분야에서는 4300억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 출자를 통해 대작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지원하고, 웹툰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나서는 것은 0%대 후반~1%대로 떨어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30년 이후 3%대까지 반등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장 2027년까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경기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이후인 2030년대부터는 기술 혁신에 성공한 민간 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계산이다.

그러지 않고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부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 빚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당초 15개 과제로 시작됐던 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 민간기업·연구계 등과의 논의 끝에 20개 과제까지 늘어났다.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는 평가다. 다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 9~12월 발표된 초혁신경제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분석해 보니 구체적인 수출 증가 목표치가 제시된 분야는 20개 과제 중 4개 과제로 K식품, K뷰티클러스터, K바이오, K콘텐츠뿐이었다.
현재 대비 2030년 이들 4개 과제의 수출 증가분 목표치는 도합 255억달러다. 올해 수출액 약 7000억달러의 3.5%에 불과하다. 그 외에 16개 과제는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이 명기됐지만, 이들 기술 개발이 HBM같이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예를 들어 해외 업체가 9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부문이 대표적이다.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추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
또 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 연구개발(R&D)에만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임상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약가 인하 기조가 병행되고 있다”며 “대규모 펀드 조성 못지않게 장기적인 R&D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약가 보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재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펀드 중심 정책이 자칫 단기 성과에 치우치거나 ‘한탕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며 “파이프라인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