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 요약: 사행성 게임의 역사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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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사언   댓글: 0   조회수: 0 날짜: 2025-12-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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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건은 2004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아케이드 게임이 어떻게 중독성과 사행성 문제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는지 보여줍니다. 사건의 전개, 법정 대응 및 현재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합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의 전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 문제로 인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의 당첨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계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국무총리가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내용 출처 : 시사저널e
법적 대응 및 규제 강화
2007년,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사행성 게임을 합법적인 게임 범주에서 제외하고, 게임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소스코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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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과 영향
현재까지도 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는 이어지고 있으며,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행성 게임 모델이 등장하여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낳게 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게임 산업의 법적 틀과 규제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현재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산업은 이러한 규제를 해경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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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119sh.info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영국 기업 테라뷰 외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신규 상장사가 없는 상태다. 다만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증시 저평가 문제가 해소되면서 해외 기업 유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기업(외국법인)은 총 21개사다. 이 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싱가포르 바이오시밀러·항체 신약 개발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케이맨 제도에 국적을 둔 자동차 판매기업 ‘엘브이엠씨’ 등 2개사다.
나머지는 19개사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구체적으로 △GRT △JTC △고스트스튜디오 △글로벌에스엠 △네오이뮨텍 △로스웰 △소마젠 △씨엑스아이 △애머릿지 △엑세스바이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오가닉티코스메틱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잉글우드랩 △컬러레이 △코오롱티슈진 △크리스탈신소제 △테라뷰 △형성그룹 등이다.
국적별로는 케이맨 제도를 제외하면 아시아권이 대다수다. 홍콩 국적 기업이 GRT, 고스트스튜디오, 로스웰, 오가닉티코스메틱,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컬러레이, 형성그룹 등 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미국 국적이 네오이뮨텍, 소마젠, 애머릿지, 엑세스바이오, 잉글우드랩, 코오롱티슈진 등 6개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JTC), 영국(테라뷰), 싱가포르(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은 소수였다.
그동안 발길 끊겼던 해외 기업 韓 증시 상장
한국거래소는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바다이야기무료 2015년 당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간담회를 통해 “최소 170개 이상 업체를 기업공개(IPO)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후 10여개에 이르는 해외기업 상장 계획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해외기업이 국내 증시로 유입된 시점은 최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에 몰려있다. 지난 오징어릴게임 2016년 1월28일 크리스탈신소재를 시작으로 △로스웰 △형성그룹 △잉글우드랩 △GRT △오가닉티코스메틱 등 6개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해외 현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상장 유치 활동 등 거래소의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이사장 이후 한국거래소를 지휘한 후임 이사장도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손병두 전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이사장은 지난 2023년 4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글로벌 대표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겠다”면서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IB, 법무·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상장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우리 증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IT 기술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핀포인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유입은 국내 증시를 외국에서 바라보는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해외기업의 유입은 국내 투자 기반이 매력적이라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해외기업의 발길은 지난 2021년 이후 장기간 끊겼다.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은 지난 2021년 3월16일 네오이뮨텍의 코스닥 상장을 제외하면 올해 12월초까지 전무했다. 지난 2016년 6개사 입성 이후 △2017년 2개사(컬러레이, 코오롱티슈진) △2018년 2개사(JTC, 윙입푸드) △2020년 2개사(고스트스튜디오, 소마젠) △2021년 2개사(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네오이뮨텍) 등 소수의 상장사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현상을 주된 원인으로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증시의 만연한 저평가 현상에 해외기업 상장 유인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저평가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전무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거래소 실무 담당자는 “해외 기업이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선 대략 2~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체계가 달라 국내 회계제도에 따른 회계법인 선임과 법무 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관련 진행이 모두 끊겼었다.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도 모두 중지됐었다”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회복되기 시작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다시 찾아온 해외기업…영국 기업 ‘테라뷰’ 코스닥 상장
다만 최근 들어 끊겼던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재개되고 있다. 영국 기업 최초로 테라헤르츠 기술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테라뷰가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테라뷰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좌우하는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다.
테라뷰 최고경영자(CEO)인 돈 아논 박사는 코스닥 상장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는 테라뷰가 비즈니스를 펼치는 주무대”라며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많은 주요 고객사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뷰는 상장 첫날 ‘따블’에 마감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테라뷰는 지난 9일 공모가(8000원) 대비 100% 급등한 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라뷰는 상장에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국내외 1811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646대 1을 기록하는 등 투자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테라뷰의 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테라뷰가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로부터 차세대 초정밀 검사 기술로 주목받는 점, 테라헤르츠 기술연구 및 상용화에 있어 독보적인 입지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많은 투자자가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韓 증시 재평가·정책 활성화 ‘훈풍’…“질적 체질 강화 노력해야”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은 향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진입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현상이 해소된 것을 넘어 글로벌 최상위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말 2399.49에서 지난달 4일 장중 역사상 최고가인 4226.75까지 상승했다. 약 11개월 만에 76.15%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678.19에서 지난 11일 최고가인 943.19로 39.07% 치솟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효섭 실장은 “국내 증시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시현하는 점에서 해외기업의 시선이 집중됐을 것”이라면서 “주가 오름세에 따라 PBR과 PER 등 기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거버넌스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타 아시아 국가나 유럽·미국 등 매력적인 기업들의 상장이 더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해외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경쟁력을 저해하는 좀비기업(부실기업)의 퇴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상장 이후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기업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좀비기업이 많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과정에서 양적 심사보다는 질적 심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상장 이후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장 관리가 질적으로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 진입 완화보다 질적 체질 강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한국거래소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영국 기업 테라뷰 외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신규 상장사가 없는 상태다. 다만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증시 저평가 문제가 해소되면서 해외 기업 유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한 해외기업(외국법인)은 총 21개사다. 이 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운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싱가포르 바이오시밀러·항체 신약 개발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케이맨 제도에 국적을 둔 자동차 판매기업 ‘엘브이엠씨’ 등 2개사다.
나머지는 19개사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구체적으로 △GRT △JTC △고스트스튜디오 △글로벌에스엠 △네오이뮨텍 △로스웰 △소마젠 △씨엑스아이 △애머릿지 △엑세스바이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오가닉티코스메틱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잉글우드랩 △컬러레이 △코오롱티슈진 △크리스탈신소제 △테라뷰 △형성그룹 등이다.
국적별로는 케이맨 제도를 제외하면 아시아권이 대다수다. 홍콩 국적 기업이 GRT, 고스트스튜디오, 로스웰, 오가닉티코스메틱,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컬러레이, 형성그룹 등 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미국 국적이 네오이뮨텍, 소마젠, 애머릿지, 엑세스바이오, 잉글우드랩, 코오롱티슈진 등 6개사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JTC), 영국(테라뷰), 싱가포르(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은 소수였다.
그동안 발길 끊겼던 해외 기업 韓 증시 상장
한국거래소는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바다이야기무료 2015년 당시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간담회를 통해 “최소 170개 이상 업체를 기업공개(IPO)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선언했다. 이후 10여개에 이르는 해외기업 상장 계획과 종합대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실제로 해외기업이 국내 증시로 유입된 시점은 최 전 이사장의 발언 이후에 몰려있다. 지난 오징어릴게임 2016년 1월28일 크리스탈신소재를 시작으로 △로스웰 △형성그룹 △잉글우드랩 △GRT △오가닉티코스메틱 등 6개사가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해외 현지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상장 유치 활동 등 거래소의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전 이사장 이후 한국거래소를 지휘한 후임 이사장도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손병두 전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전 이사장은 지난 2023년 4월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글로벌 대표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겠다”면서 “글로벌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IB, 법무·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상장유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우리 증시가 강점을 가진 바이오·IT 기술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핀포인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의 유입은 국내 증시를 외국에서 바라보는 평가 지표로 작용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해외기업의 유입은 국내 투자 기반이 매력적이라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자본 조달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해외기업의 발길은 지난 2021년 이후 장기간 끊겼다.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입성은 지난 2021년 3월16일 네오이뮨텍의 코스닥 상장을 제외하면 올해 12월초까지 전무했다. 지난 2016년 6개사 입성 이후 △2017년 2개사(컬러레이, 코오롱티슈진) △2018년 2개사(JTC, 윙입푸드) △2020년 2개사(고스트스튜디오, 소마젠) △2021년 2개사(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네오이뮨텍) 등 소수의 상장사들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현상을 주된 원인으로 짚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국내 증시의 만연한 저평가 현상에 해외기업 상장 유인력이 크게 부족했다”며 “저평가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전무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거래소 실무 담당자는 “해외 기업이 국내 증시 상장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선 대략 2~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체계가 달라 국내 회계제도에 따른 회계법인 선임과 법무 검토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관련 진행이 모두 끊겼었다. 증권사들의 해외 영업도 모두 중지됐었다”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회복되기 시작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다시 찾아온 해외기업…영국 기업 ‘테라뷰’ 코스닥 상장
다만 최근 들어 끊겼던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재개되고 있다. 영국 기업 최초로 테라헤르츠 기술 및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테라뷰가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테라뷰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좌우하는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다.
테라뷰 최고경영자(CEO)인 돈 아논 박사는 코스닥 상장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과 아시아는 테라뷰가 비즈니스를 펼치는 주무대”라며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많은 주요 고객사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뷰는 상장 첫날 ‘따블’에 마감하면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테라뷰는 지난 9일 공모가(8000원) 대비 100% 급등한 1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라뷰는 상장에 앞서 진행한 수요예측 과정에서 국내외 1811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646대 1을 기록하는 등 투자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테라뷰의 상장을 주관한 삼성증권 관계자는 “테라뷰가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들로부터 차세대 초정밀 검사 기술로 주목받는 점, 테라헤르츠 기술연구 및 상용화에 있어 독보적인 입지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많은 투자자가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韓 증시 재평가·정책 활성화 ‘훈풍’…“질적 체질 강화 노력해야”
해외기업의 국내 증시 진입은 향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진입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현상이 해소된 것을 넘어 글로벌 최상위권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말 2399.49에서 지난달 4일 장중 역사상 최고가인 4226.75까지 상승했다. 약 11개월 만에 76.15%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678.19에서 지난 11일 최고가인 943.19로 39.07% 치솟은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추진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이효섭 실장은 “국내 증시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시현하는 점에서 해외기업의 시선이 집중됐을 것”이라면서 “주가 오름세에 따라 PBR과 PER 등 기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거버넌스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된 상황이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타 아시아 국가나 유럽·미국 등 매력적인 기업들의 상장이 더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수 해외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의 질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코스닥 경쟁력을 저해하는 좀비기업(부실기업)의 퇴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상장 이후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기업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좀비기업이 많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과정에서 양적 심사보다는 질적 심사에 중점을 둬야 한다. 또 상장 이후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장 관리가 질적으로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 진입 완화보다 질적 체질 강화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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